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다”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이 꽤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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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정부와 극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