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는 응답은 낮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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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응답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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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 이유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이 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고, ‘새벽배송 금지 찬성’이라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이 37.2%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