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산업계 R&D 활성화 해야"..민·당·정 한자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업,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최로 26일 국회본관 제3회의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활력제고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 애로사항을 듣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 위축된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민·당·정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활력제고 민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행사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 허은아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대표 5인 등이 참석해 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인력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최근 산업계 R&D 투자동향’ 발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 연구개발 투자는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증가율이 정체되는 양상”이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길은 기술개발뿐이기 때문에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택중 OCI 대표, 김왕환 한국에어로 대표, 박영태 캠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뎁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가 참여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을 대표해 참여한 OCI 김택중 대표는 “세계 각국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연구개발 정책에 깊이 참여한다”며 “우리도 주요 기업들의 모임인 ‘민간R&D협의체’를 더욱 강화하는 등 한국형 민관파트너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중견기업인 캠시스 박영태 대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운용개선을 바란다”고 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은 “우리나라 기술혁신 핵심 주체인 기업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훈포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술개발인의 날을 제정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정부의 R&D 투자액 30조를 마중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기업연구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도 “기업인들이 현장서 겪는 병역특례, 세액 공제 등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정부의 산업계 R&D 활력 정책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도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며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인의날 제정을 비롯해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