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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논평에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 개선과 변화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은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우리 경제안보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중소기업계 역시 새경방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은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새경방에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 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새경방을 통해 민간·기업·시장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를 비롯한 조세 규정을 개편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등 형벌 조항도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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