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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