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집중·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의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심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집중한데다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떨어졌다.

그래프=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2.6%를 기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62.6%, 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61.1%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80.3%를 기록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2.9%포인트나 낮았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지난 2011년 76.2%에서 지난 2016년 80.3%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하면서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 간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전년과 같은 76.6%를 나타내면서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 더욱 낮아졌다. 이는 전년 대비로도 1.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보다 9.6%포인트 낮아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건보공단 부담금은 지난 2016년 전년 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2014~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