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이대로면 큰 문제…스테이블코인 개보위 규제 바꿔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준비하고 나선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공개지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의 이달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관련해 현재 개보위는 공개된 지갑 주소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갑 주소 자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면 해킹 사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면 해커에게 추적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공개지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우리나라 개보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개지갑 주소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해킹 추적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해킹 당한 지갑을 추적해 해커를 추적하려면 공개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해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는 논의 과정에서 공개지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