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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어제 논의를 해서 12일까지 증인 관련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한 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실효적으로 출석시킬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 대부분 제목을 단 게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엔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중 구글과 넷플릭스 대행자를 지정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나올 수 있게 구체적 이름까지 지정하고 조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제 양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한 책임 있는 임원을 요청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출석 가능한 책임 있는 임원이 누구인지 양당 간사 방과 행정실에서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 국감 중이라도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행력 자체 문제 지속”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이용자 편의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것”이라며 “빌링시스템은 각자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구글 빌링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써 그럴 여지조차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앱결제문제는 방통위, 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파편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못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행력 자체 근본 문제가 있는 사안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못 갖춘 건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불공정 요소에 대처하게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를 게임분야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 분야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날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신속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피해사례 소집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적용하던 게임분야도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며 “구글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이미시행 중인) 애플이 동일하게 적용받을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해외 대응 추이 살피고 정부 부처 간 협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런 질의에 대해 “예전처럼 오프라인상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하면 집행력이 바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잇는데 지금은 망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해외 대응 추이를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정부 담당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 5~6월 보름 사이에 두 차례 장애를 일으켰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 고지 기준(4시간)보다 짧은 1시간 14분과 3시간 13분 발생으로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변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라면 두 시간이면 사고신고를 방송해야한다”며 “부가통신사업자도 두 시간 정도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콘텐츠사업자(CP)들 반발이 큰 부분이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의결까지 마무리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는 해외 체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