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고민하는 새 정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다음 달 1일 한국은행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두 기관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얼개를 짜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두 곳은 최근 가계부채의 현황이나 평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받은 상태다.
사상 최고치를 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를 풀 종합대책을 고민하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며 부채를 관리하는 방안과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대출규제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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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DSR 통해 관리하겠다지만…
지금까지는 현행 LTV·DTI 규제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을 깐깐하면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갑자기 정책의 방향을 틀면 시장의 충격도 크고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종전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면서 “조속히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SR은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현재 은행이 DSR 시스템을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지만 DSR이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점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은행만 도입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반영하는 지표나 상품을 놓고 갑론을박 진행하는 중이다. 정부도 애초 2019년부터 DRS을 도입하되 강제가 아닌 자율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규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가 DSR의 상한선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괄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속도를 낸다 해도 빨라야 내년부터 DSR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현재 LTV와 DTI 규제수위가 유지되고 DSR이 내년 이후 도입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완화 틀이 새 정부 들어서도 상당기간 지속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확산하는 DTI 규제강화론…잘못 손댔다가는 시장에 찬물
당장 새 정부 안팎에서는 DTI나 LTV를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금융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부채가 뛰고 부동산시장도 끓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나 금융연구원도 LTV·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DTI나 LTV의 상징성이 워낙 커 잘 못 건드리면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가계대출을 죄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핀셋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DTI나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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