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정인이 없도록"…학대·위기아동 600가구 지원한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조기지원사업)을 통해 600개 가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는 생필품이나 돌봄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도 양육 코칭이나 부모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작년보다 50% 확대돼 600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족기능 강화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던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 사례에도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의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e아동행복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계되던 정보들이 타당한지, 관리비 체납 등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학대 재확대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2680개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