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청년들,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K팝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면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군에 복무했던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 보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
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