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있는 ‘3040’, 이자 리스크에도 변동금리 선택하는 이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택을 보유하고 자산·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주담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고정·변동 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요인과 그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에 따르면 차입자의 특성별로 주로 30·40대에서 자가일수록, 총소득, 총자산 및 총부채가 많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누가 어느 조건에서 고정·변동금리를 선택하는지를 추적한 결과다.

논문을 쓴 최영준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원연구실 연구위원은 은 “자가를 보유한 차입자와 총소득, 총자산이 많은 차입자가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하는 경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의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총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담대 금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외부 환경) 요인의 경우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클수록, 미래 기대금리가 낮을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당국이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내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감독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빠르게 확대돼, 2010년 말 0.5%에서 2023년 말 51.8%로 늘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은 △미국(95.3%) △프랑스(93.2%) △멕시코(99.6%) 등으로 관련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말 기준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붉은색이 한국. (자료= IMF[2024년], 한국은행)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고정금리 주담대가 늘어나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성은 높아지는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주담대 금리 유형의 선택은 가계의 금리 위험 노출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 당국의 일률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고정·변동 금리 비중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담대를 내는 사람들의 금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