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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올린 사진에는 한국 경찰 제복과 군 전투복을 입은 미상의 인물들이 포착됐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는데, 확인해 보니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많은 영상이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어이없는 행위가 중국 SNS에서 영상 및 사진으로 널리 전파되는 건 어서 빨리 막아야만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공권력 상징물을 희화화하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나아가 제복 사칭 범죄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도 군복·경찰 제복의 불법 제작·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 역시 비군인·비경찰이 실제 제복 또는 오인될 만한 유사 제복을 착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SNS에서는 제재 없이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다.
또 이들이 어떤 경로로 이런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군복은 군복단속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시중에서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군은 병사들의 전역 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군복 개인휴대 기준인 사계절용 1벌과 하계 1벌을 초과 소지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또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 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의류 수출업체가 참여해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이를 걸러내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같이 철저한 노력이 수반되는 까닭은 군수품이 시중에 유통될 때 피아 식별이 제한돼 군의 임무 수행이 제한됨은 물론 간첩들이 군수품을 이용해 활동할 경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꼼꼼한 군수품 관리는 물론 불법 유통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법만으로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국외 플랫폼과 해외 판매 경로까지 포괄하는 실효적 통제 장치와 국제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 군·경이 중국 공안과 공조해 관련 콘텐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국의 공권력 상징물을 희화화하는 행위는 국제적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