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멈춘 노사정 대화…김문수 “노동계 참여 설득”(종합)[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합의하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여전히 멈춰있다. 유일한 노동계인 한국노총은 6월부터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월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일주일 뒤인 6월7일 강경 진압 사태에 대한 반발로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한국노총에)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자주 만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김 위원장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노총은) 법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노총을 지적했다. 김형동 위원도 “(경사노위에) 출석을 안하는 위원(양대 노총)을 제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정 대화가 멈춘 경사노위는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한 자문단과 연구회 등은 파견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회의체 운영 외에도 경사노위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