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피해 극심…말 아닌 구체적 R&D 복원방안 내놔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 현장 피해가 극심하다. 말로만 포장된 혁신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소속의 연구노조 관계자들은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올해 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주경쟁에 몰리고 그나마 있던 예산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연구 시작을 못하자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현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R&D 삭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어려움에 처했다. 올해 예산을 제때 지급해야 하고 계속과제(수년에 걸쳐 진행하는 과제) 지원,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령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에서 기존에 하던 연구를 중단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의 거대운영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연구가 질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삭감에다가 전기료 인상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상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지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고 본인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계속 과제 예산도 삭감돼 시제품도 못한 채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며 “그나마 삭감된 예산마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신규 과제 선정과 배분도 늦어져 내년 예산 복원은 당연히 해야 하고 추경도 재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내년도 R&D 예산 복원과 지원 확대를 시사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는 R&D 예산 삭감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가령 정부가 혁신·도전적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구 사업 분류 중에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를 제시하고 연구 현장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법,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올해 피해를 본 사례와 복구, 기후위기 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발언만 남발하지 말고 자기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