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 완화 `신중`…전문가 "2주 추가 연장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29일 오전 9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새 조정안은 위중증 환자수가 1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병상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80%에 육박하는 중증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 현 수준 방역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 등의 일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과 현재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유행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제 초입 단계이며, 또 유행 규모와 위중증환자를 더 많이 줄이고 또 의료체계의 여력을 더 크게 확충해야만 일상회복의 길은 더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방역 조치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65명으로 이달 들어 첫 3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지만, 주말과 한파 등으로 검사량이 줄어든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3차 접종 확대와 이달 6일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규모 일부 제한 효과 등으로 지난 18일 방역 강화 조치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적으로 유행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의 발생은 줄어들진 않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28일)로 봤을 때는 1102명의 위중증 환자들이 현재 관리 중에 있다”며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 감소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 18일부터 시행했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는 아직 시간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 추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수의 발생 현황과 현재 의료체계의 가용 가능한 감당 범위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보다는 중증 병상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 1만명 수준까지 치료 가능한 병상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만큼 그 목표가 달성돼야 완화도 가능하다”며 “현 조치를 2주는 더 연장해서 중환자 병상부터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