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코로나19 중 감사 기습재개”…통일부 “일정 조정·협의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이 사무검사 현장 방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고 협의했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의견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2개 법인의 사무검사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일정 및 진행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인권·정착지원 분야 25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8월 25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상법인들과 협의해 예정된 사무검사 일정을 조정해 10일부터 진행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논란을 계기로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사무검사는 전체 등록법인 433개 중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보고 등이 미흡한 단체 109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여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문화교류분야 12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화 협의, 공문 발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탄압 공동대책 위원회’ 측은 이번 사무검사가 “선별적, 차별적, 탄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