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적 참사 전담 수사조직 설치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전담 수사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 어제 유족 간담회 현장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대응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과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2차 가해는 가해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담 수사조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4대 참사에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가 그 대상이다.

강 대변인은 “우선은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부터 시작하겠지만, 이후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로도 확대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경찰청 내에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전담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시는 대통령께서 2차 가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유족 요구사항과 정부의 후속 조치 방향 등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피멍이 당장의 사죄로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진상 규명과 보상,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회는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풍토 속에서 죽지 않아도 될 이들이 죽고, 다치지 않아도 될 이들이 다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