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초대석]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이데일리초대석’ 방송화면 캡쳐

[이데일리TV 공정태 PD]어제(30일) 방송된 이데일리초대석(진행 이주영)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출연했다. 정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조정부장을 역임했으며,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지방자치발전 성과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를 위해 3,101개 사무를 이양 결정했고, 그 중 2,188개(70.6%)는 이미 이양 완료했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도 2014년 12월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행정·재정·복지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보하는게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가 지방분권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주민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자치입법권·직접민주주의 요소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은 연방제에 준하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초대석은 월요일 오후 5시30분에 ‘케이블방송·IPTV·스카이라이프·이데일리TV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다시보기. 이데일리TV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