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제도개선 본격화…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STO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정무위),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KDX와 NXT는 올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와 별개로 STO 거래소 인가도 예정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해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STO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STO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활약하는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모습.

특히 금융위는 지난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고민과 우려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는 조각투자, STO를 넘어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되는 실물기반 토큰자산(RWA) 시대로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통·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하반기로 밀렸다.

관련해 26일 토론회에서는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 개회사,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김정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가 관련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병연 교수 사회로 이용준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가 종합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