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25년(2024년 예산)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종합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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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통합재정수지 개선과 채무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
실제 이번 평가의 대상 시기인 2024년 당시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터진 재정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 의정부시는 2008년 재정자립도가 약 44%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의정부시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있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가 2023년부터 드러났다.
1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시 재정의 외부 재원 의존도를 높였다.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여건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이와 함께 민선 7기 당시인 2019년부터 시작해 중간에 중단할 수 조차 없는 대형 시설사업도 재정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 예산은 절반에 달하는 7550억원이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의정부시는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관리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무리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모두 소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의정부시가 민선 7기에서 이월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5억원 불과했다. 포천시가 2500억원, 동두천시 1006억원, 파주시 498억원, 연천군 409억원 등 타 지자체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최악의 가계부를 넘겨받은 민선 8기 의정부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정부의 재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시가 추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인정 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몇년 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