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대행, 신규 검사 임명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력난에 시달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장검사가 2명뿐이라 빠르게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최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지난해 사의를 표명한 공수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11일부로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게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겼다”며 “(신임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신임 검사 3인의 임명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넘기면서 군·경 중간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인력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