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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것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이 평가는 1~3년 정도 소요된다. 또 지구 밖 사업이라도 국가유산청장이 직권으로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일대가 ‘종묘 주변 현상 변경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오 시장은 “정부가 재판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매장유산 심의는 공사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은 맞지만 보류 사유를 계속 번복하거나 바꿔가며 보류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의절차가 아니다”며 “오늘 있을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는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다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종묘를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양도성이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고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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