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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최근 진행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출산율 재고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북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을 포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정부가 생애주기 전체 관점에서 결혼부터 출산, 육아, 자녀 교육까지 핵심 고리를 파악하고 출생 보장과 아동 복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며 혼인·출산 휴가와 출산 보험 제도 등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요건도 조성한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은 올해 최우선 프로젝트로 ‘출산 우려 완화’를 꼽았다. 지원 조치는 신생아에 대한 무료 질병 검진 서비스, 2자녀 이상 가정 주택 구매 보조금 보장, 출산·육아휴가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집행 강화 등이 담겼다.
중국 동부 저장성은 출산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보편적으로 유익한 육아 서비스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공립 유치원은 2~3세 아이를 위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대기업에겐 정부 보조금으로 유치원 사전 수업을 개설해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톈진시의 정부 업무 보고서를 보면 통합 도시 수준의 육아 서비스 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출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대비 139만명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954만명으로 전년(902만명)보다는 늘었으나 3년째 1000만명 미만에 머물렀다.
생산력이 높은 16~59세 노동연령인구는 8억5798만명으로 전년대비 683만명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각 정부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의 업무보고는 올해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연례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난카이대 인구개발연구소의 리젠민 교수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질 의향을 바꾸는 것은 장기 과정으로 정책 효과는 1~2년 내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책의 강도와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소득 분배와 의료 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