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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 中企에 부담되지 않도록”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어제 납품단가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연동제는 시행 안 하느냐는 시각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말씀드린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대변인은 또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에 대해 “실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외교안보분과와 기획조정분과가 함께 검토 진행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고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아울러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를 존치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검토 진행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윤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이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 인수위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길”
인수위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부친상 중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이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긍정 평가도 86%로 압도적이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행정 조치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5월 말 격리 의무 해제는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여전히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중인 상황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면역 수준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는 이번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 보호, 취약계층 어르신 진단과 치료 보장 등 격리의무 해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수위는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대해 장애인의 의견을 국정과제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은)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며 20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신 대변인은 이날 “전장연에서 시위를 재개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예산을 확정하거나 예산에 넣는 건 새 정부의 일”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전장연 뿐만 아니라 장애계 여러 단체도 만나고 해당되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