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산후조리비 끊고 '재정 빨대'…秋, 이미 레임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소방 예산 논란으로 취임 초기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이 의원은 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니 국비로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려다가 이상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지방소득세가 주로 시·군에 귀속되고, 도는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가 돼 보니 쓸 돈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을 하려 해도 도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자 이를 쟁점화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소방 재정 부족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도 민주당이고, 국가직으로 바꾸면서 국비 투입 문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불완전한 입법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의 도정 운영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재정 위기를 선포한 뒤 10월부터 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정치 경험으로 경기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건으로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소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가 기본 3인 편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화성에서는 구급차 출동의 약 30%가 2인 체제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인력 격차도 짚었다. 그는 추 지사가 싸울 대상은 소방관이 아니라 예산을 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국비 확대를 설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문제 삼았다. 전날 이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언급한 데 대해 “대중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출 제한을 두고는 “부동산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라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만든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연대·통합보다 “생존의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3선 경력 자체가 경쟁력이 됐다며 야권이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제한을 손보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이동에는 취득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11월 안에 첫 정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대해서는 “샘플링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팔로워의 반응을 전체 민심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와 같은 객관적 지표 대신 좁은 집단의 반응을 스스로 민심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 직책의 공석을 거론하며 “트위터를 할 시간에 사람을 찾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