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스테이블코인 기반 크립토 카드 위험…면밀히 모니터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는 ‘크립토 카드’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현송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크립토 카드 위험성을 제기하자, “(크립토 카드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위험이 있다”며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크립토 카드(Crypto Card)는 비트코인·이더리움·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크립토 카드를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로 출금하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캐시백이나 구독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하지만 여당에서는 한국인이 크립토 카드 이용 규모가 늘어날수록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카드사 계정 동결, 사업자 파산, 해킹 사고 발생 시 자산 이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바로 구제받을 수 있겠나”며 “환불 절차나 부정결제도 소비자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 회피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내국인이 외국에서 코인 카드로 고가 제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해도 국내에서 지출이 파악 안 돼 관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크립토 카드 지출이 늘어나면 해외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 소비가 되더라도 달러로 (자금이) 외국 카드사로 옮겨진다”며 “이런 소비 지출, 통화 경로를 잘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유형 결제수단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크립토 카드를 쓰게 되면 일단 중개업자가 다시 새롭게 법화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며 “대개 다른 지급수단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적하셨듯이 여러 규제 우회가 있고 특히 크립토 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다”며 모니터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