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지역에선 반대 목소리 커져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원안 사수’ 대 ‘수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5일 국회, 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수백건씩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1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기준 2200여명이 동의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됐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지역 교육계에서도 반발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야합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통합 추진을 규탄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숙의 과정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라며 “행정체계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불안정,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이다. 행정안전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은 늦어도 내달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당내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오는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장우(왼쪽)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하지만 통합특례와 권한 이양, 세제 지원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특별법 초안과 정부·여당안이 달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에 명기된 특례조항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쳐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원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