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런' 강력처벌…민주당 '취향저격' 공약 발표(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몰상식한 주차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주차 빌런(악당)’ 처벌 강화 등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취향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7개 ‘취항저격 공약’ 카드뉴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7개 ‘취향저격 공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일반 당원인 오창석 씨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선에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취합해 당에 공약으로 건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토해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확대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 시설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 등 최종 7개를 채택했다.

오씨는 이날 민주당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했다”면서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판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이뤄지는 무급 휴가 대신 유급 휴가로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인디(독립자본)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와 불공정한 게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입법 진행에 대해 “당원들이 각 분야에서 ‘이런 것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취합해 정책위원회 단계의 사전 점검을 거쳤다”면서 “이날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하는 준비에 들어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