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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규제 체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 공통된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체계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제 표준을 만드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제 체계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규칙을 만드는 대신 해외 사업자와 투자자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토론 말미에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갈 길이 있는 만큼 너무 뒤처지지 말자”고 말했다.
글로벌 업계에서도 국가별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각국의 규제를 존중하면서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발 루즈 캔톤네트워크 공동창업자는 “실물자산(RWA)이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활용처로 부상하면서 국가별 규제 차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브라질 등 각국의 외환 규제가 서로 다른 점을 사례로 들며 “전 세계 규제당국이 하나의 규제로 통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각 지역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대표는 미국의 경우 블록체인이나 디지털자산만을 위한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증권·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팜 대표는 “토큰을 기초자산을 담는 기술적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종이 증서나 전자기록 형태의 증권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더라도 증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변화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대신 기존 규제 원칙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카츠 서클 아태지역 전략·정책 담당 부사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의 핵심으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함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시스템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팜 대표는 국가별 규제 체계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동일 행위·동일 위험·동일 규제(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egulation)’를 제시했다. 토큰화 증권이나 파생상품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은 활동과 위험을 갖고 있다면 같은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