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