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뚜벅뚜벅 추진…교수들 사직 법적 대응 안 해"(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난관에 봉착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장 수석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군의관 및 공보의 396명 파견·배치 △의사 591명·간호사 878명 신규 채용 △PA간호사 추가 채용 △순환당직제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직서를 정식 접수해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