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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재개해야" 故 박원순 고소인, 탄원서 제출

이용성 기자I 2020.09.03 13:48:41

8월 28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공공의 이익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모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등 지원단체는 지난달 28일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대해 “망인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업무용으로 변사 현장 유류품이자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ㅈㄴ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검사 또는 경찰이 행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족이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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