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3월 하노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지난 11월 까지 매달 만나 머리를 맞댔다.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인만큼, 한미간에도 연내에는 새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 비준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번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 이후 “사실 계획대로라면 (이번 협의에서) 타결이 됐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소식은 전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협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한미 양측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총액 등을 주요쟁점으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를 거듭했다. 우선 우리측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특별협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총액 부분에서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측과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우리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과거에도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부터 이번 10차 특별협정을 두고 국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맥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 발언을 이어가며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을 주장해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측이 주고받을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선 미국측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만큼 총액 관련 ‘상호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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