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 25조 육박…정책 실패에도 담당자 요직 승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 종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25조 원 가까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이었지만, 당시 사업을 주도한 담당자들은 오히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내 요직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공급액 41조8356억원 중 24조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여전히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인 15조1057억원은 3억~6억 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고,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 원도 회수되지 않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 대출을 허용한 초장기 정책상품으로, 소득 제한을 폐지하며 사실상 고소득층도 대거 포함시켰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돼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계기가 됐으나, 가계부채 급등을 유발했다는 비판 속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위한 정책금융이 아니라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었다”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해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한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금공 기획조정실장으로,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금공은 올해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판매 중이다.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3129억 원이며, 이 중 83%(13조4854억 원)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됐다. 6억 원을 초과한 대출은 300억 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라도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