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유보…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빨간불'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의대교수들이 결국 결정을 유보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량에 의한 휴학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다른 단체들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의대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긴급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참여를 유보하기로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 고수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내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단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두 곳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재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협의체 참여 단체가 정치권에 편승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들의 결정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썼다.

의료계의 또 다른 축인 대한병원협회 또한 협의체 참여를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로 구성된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전공의가 속해있던 수련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실적이 호전됐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의료제도 개편을 통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병원협회 집행부 입장에선 굳이 ‘정부와 야합한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급하게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와 관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