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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부처 이미지 제고 통합 홍보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고용정책의 성과를 부처 이미지 제고와 연계되도록 고용정책의 통합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억8500만원 규모인 사업 예산은 홍보메시지 개발, 콘텐츠 기회·제작비 등으로 활용되며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고용부는 긍정적인 부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내용에는 ‘국민입장에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기댈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명시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K-디지털트레이닝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크게 늘었지만, 그에 반해 노력의 성과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용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줄어들기 시작하다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려 실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갈 위기에 내몰렸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났고, 역대 정부 처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빚까지 졌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고용부 이미지 홍보까지 기금이 활용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올해에만 해당하지 않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이미 고용부 홍보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연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용부 자체 영상콘텐츠 제작 등 홍보 용역은 일반회계 내 홍보 관련사업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지원 용역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예술인 다큐멘터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보험기금과 관련 없는 고용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를 다뤘다. 또 고용부와 상관없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에까지 기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 사업 예산을 활용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리고 일반회계에 고용노동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 목적사업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번 홍보사업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보의 중심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홍보사업은 고용부 내 고용정책실에서 주로 추진하는 정책이 중심”이라며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에 대한 고용부 역할을 홍보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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