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확대에 과학계 "이공계 인재 활용 숨통 트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D-2-5) 및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과학계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공계 인재 유출, 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협력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에 열린 ‘이공계 학생연구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외국인 대상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해 있는 대학 소속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도 초청해 연구인력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연구원(E-3) 비자도 함께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비자를 허용하고,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글로벌 우수 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간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재외 한인 연구자나 상위 1% 우수 인력 연구자들을 국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사이언스카드(고용추천서) 비자 기간 연장부터 국내 유학 외국인이 국내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가 시급하고, 이공계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유학생, 연구자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과 제도 관리는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연구부총장은 “관리만 잘하면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가 커지고, 대학이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비자를 받은뒤 실제 연구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를 점검해 악용하는 사례는 막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