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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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부부장의 평가 의도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권은 보수든 진보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라면서 “오늘 보도에서 그 핵심은 흡수통일, 한미동맹인데 말로는 평화·신뢰 얘기를 하지만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수통일 지향 및 자유민주 기본질서 평화통일 적시와 대북 ‘주적’ 인식 유지, 한미연합훈련, 작전계획 5022 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이같은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라면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이 어떤 정권이든 변화될 수 없다는 본질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조건들’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려 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