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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발언문에서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의혹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의 정착이다. 그는 공소청 출범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준비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뿐 아니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와 국민의 권리 구제까지 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수사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입법 활동도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연결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법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닿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했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은 두 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정 정책으로는 교정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지원 접근성 확대를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며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