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실태와 해법은…형사법무정책硏 오늘 토론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발맞춰 최근 다각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의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 기조강연에 이어, 실무 각 분야 전문가인 조의연 판사(대전지방법원), 박한나 검사(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길민성 경정(경찰청 마약조직계)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발표 후 종합토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론적이기만 한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하고자 마련됐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