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조 추경은 무책임… 헌법에도 어긋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용기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부가 그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3월 말이 돼서야 추경 규모만 제시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하며, 여야가 동의할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계엄 이후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고, 항공기 사고와 산불 등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3월 중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여야의 요청조차 외면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에 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여야 동의만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체감하는 지금,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에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산불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소요 규모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사전에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을 마련해놓고는 국회의 증액 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심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사전에 ‘정치 갈등’ 운운하며 차단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은 신속히, 민생 회복과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