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논의 환영…가업상속공제 등 우선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합의에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나온 상속세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정을 언급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는 세율은 제외하고, 현재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 개편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여러 조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지분이나 자본의 해외 유치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0년이 넘는 (상속)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모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구하며 야당을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국내 유망기업 자본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다”며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