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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내년 E-9 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린 이유는 인력난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인력을 해마다 늘렸다. 2021년 5만2000명 수준이던 E-9 인력 쿼터는 지난해 6만9000명, 올해는 12만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역대 최대 E-9 인력 쿼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E-9 인력이 가장 많이 도입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9만5000명이다. 농축산업이 1만6000명, 서비스업이 1만3000명, 어업이 1만명, 건설업이 6000명, 조선업이 5000명 등이다. 탄력배정 인력은 2만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더 심화하는 3개 업종에 대해 E-9 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점업은 한식업 한정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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