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수용공간 확보 지시 있었나…특검, 전 교정본부장 소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중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본부장을 불러 계엄 당일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그날 오후 11시30분께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같은 날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었고,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쯤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 체계 유지’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20여분 뒤에는 산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1시9분께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파악했다.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의 지시 사항과 내부 움직임 등을 확인하면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