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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접수 마감한 의사 국시 접수인원이 총 364명이라고 발표했다. 통상 의사 국시에는 해당 연도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중 면허 미취득자 등을 합해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올해 응시 접수인원은 예년 대비 11.4% 수준이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 중 응시 접수한 인원은 159명으로 5.2%에 불과하다. 의대협이 “국시 미접수율이 96%에 달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해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는 1월부터 국시 접수 직전인 7월까지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과 4학년생들은 졸업 예정자로서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의사 국시 접수 불가능은 2월부터 예정된 문제”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의학교육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규모 학사 파행은 처음부터 자명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의 파행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적 처리로 학년만 올려주는 것이 선진화된 교육을 위한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앞서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학 교육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에서 나온 행정 조치란 비판이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한 학기 전공 필수학점 26~30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매일 9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수업을 1학기와 2학기에 병행토록 하겠다는 것은 의학 교육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그러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무마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붕괴하는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책임을 보여달라”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은 당연한 수순이다.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학사 파행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