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19억’ 반영했던 국민참여예산 확대…청년 목소리 대폭 담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중기 목표를 마련하고,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국민 제안이 실제 예산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참여예산 규모도 들쭉날쭉해 국민의 참여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예산 반영 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9~2023년 국민참여예산은 연평균 52개 사업, 1016억원이었지만 2024~2026년에는 연평균 12개 사업, 1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 제안 건수도 같은 기간 평균 1480건에서 80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7회계연도 국민 제안과 예산 반영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민 제안은 2026년 517건에서 2027년 1094건으로 2.1배 증가했고,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21개로 전년 9개보다 2.3배 늘었다. 예산 규모는 137억원에서 3010억원으로 22배 확대됐다. 다만 최근 3년간 반영 규모가 평균 119억원에 그친 만큼, 정부는 일회성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중기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 평균인 770억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참여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삼았다. 국민 제안 건수와 적격 제안 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업 선정 때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거나 기존 복지제도 밖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다. 현재 국민참여단에서 19~34세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약 120명)에 불과해, 이를 40%(약 240명)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단 목표다. 공개 모집과 함께 연령·지역·성별 표본 추출을 활용해 참여단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 제안 사업화와 선정 과정에서 청년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정책 제안을 직접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등을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전문가·담당 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를 활성화한다.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어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 관심 분야의 제안을 모집한다. 청년층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국민 제안 창구도 넓힌다. 현재는 전체 제안의 약 85%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정책·재정 이해도가 낮은 국민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특정 사회 현안을 놓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형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국민 제안의 적격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2027회계연도 사업 발굴형 제안 866건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은 65건(7.5%)에 그쳤다. 나머지 801건(92.5%)은 단순 민원이나 지방 사무, 유사·중복 사업, 제도·법령 관련 제안 등으로 부적격 처리됐다. 정부는 중앙·지방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적합한 제안 창구를 안내하는 한편, 국민 제안의 검토·사업화 과정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이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