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추미애 '빨대' 발언..소방관 전체 모독 아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속에서 소방 조직 내 자정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소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 국정감사 전체 영상에 담긴 질의와 답변을 보면 해당 발언의 취지는 분명하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원 확충 관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실제 올해 기준 전국 소방재원 중 시·도 전입금은 69.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18.6%인 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심각한 세수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필수 민생예산을 9개월 치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소방재원에 투입되는 비용만 국가가 지원했어도 전대미문의 예산 미편성 상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추 지사가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이유다.

하지만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일부 소방공무원 노조는 ’망언‘으로 규정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도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소방공무원을 비하한 발언이라며 추 지사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미소연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나온 답변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방조직을 폄하한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를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다만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미소연은 “119메모리얼데이는 지난해 처음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는 자리다. 경기도가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힌 추모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전액 감액 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미소연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경기도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