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첫 임무는 연금개악 거부권 사용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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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제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내란상설특검법 거부 등의 이유로 한 총리를 직무 수행 13일 만에 탄핵했다”며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탄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를 ‘입법권한 폭주’라 지칭하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 오히려 질질 끌려다닌 것”이라고 헌재도 함께 비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것은 오로지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의 행동하는 분노가 헌재의 양심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간 헌재가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당성’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당부할말을 전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 회복’을 기치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국헌문한세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 간 ‘보여주기식 맹탕 합의’ 역시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금번 연금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복귀한 대행님의 첫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