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1년도 남지 않은 임기가 변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새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다만 헌법재판관으로 1년 남짓 남은 임기가 변수로 꼽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롤 졸업하고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앞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했던 전례를 볼 때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 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은 임기가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제까지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국회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될 경우 11개월가량을 헌재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소장을 최대 3명 지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겠나”라며 “극단적으로 현 대통령이 소장을 3명까지 지명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논란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연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헌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1988년 이후 김진우 전 재판관, 김문희 전 재판관 등이 연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